제주 실종 허위 종결한 A 경장 체포적부심 인용
법원 "A 경장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"
"체포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 없다고 보기 힘들어"
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A 경장 석방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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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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